서울시는 돌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시민을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소득자 사망, 실직, 화재,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 시 가구가 단기간 버틸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지침은 서울시 관할 동·구청과 복지 담당자, 그리고 시민들이 제도 이해와 실행을 돕기 위하여 정리된 운영 기준입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에서 할 수 있으며, 서울시 복지포털 또는 긴급지원 안내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산콜센터 120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통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 후 위기사유에 대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복지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 회의를 통해 최종 지원이 결정됩니다.
제출서류로는 개인정보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위기사유 증빙자료(실직확인서, 진단서 등), 주거증빙자료(임대차 계약서 등)가 필요합니다. 지원 항목에 따라 의료비 청구서나 체납내역서 등의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예를 들어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중대한 부상, 가정폭력, 주거상실, 화재 피해 등이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하며,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 약 4억 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약 1,000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부채가 있는 경우 일부 공제가 적용되며, 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은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유형 1 | 주소득자 사망 | 생계비, 장제비 등 |
| 유형 2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의료비, 간병비 등 |
| 유형 3 | 가정폭력, 학대 등 | 임시주거비, 보호시설 연계 |
| 유형 4 | 주거 상실 (화재 등) | 임시 거처 지원 |
| 유형 5 | 실직, 폐업 | 생계비, 의료비 일부 |
✅ 지급 금액
서울형 긴급복지의 주요 지원 항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기타 항목(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등)입니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약 248만 원까지 지급되며, 의료비는 약 100만 원, 주거비는 최대 100만 원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기타 항목으로는 해산비 70만 원, 장제비 80만 원, 연료비 15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교육비는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1회 지원이 원칙이지만, 위기사유가 지속되거나 변경될 경우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생계지원 | 가구원 수 기준 | 1인 730,500원 ~ 6인 2,485,400원 |
| 의료지원 | 진료비 실비 | 최대 100만 원 이내 |
| 주거지원 | 무주택 가구 | 최대 100만 원 |
| 교육지원 | 초중고 학생 | 최대 214,000원 |
| 기타지원 | 해산비, 연료비 등 | 70만 ~ 80만 원 |
✅ 유효기간
서울형 긴급복지는 연중 상시 운영되며, 신청일부터 심사 및 지급까지의 기간 내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회성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위기상황이 연속되거나 변경된 경우 1회에 한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결정 이후에는 동 주민센터나 구청을 통해 사후 모니터링이 진행되며,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지원 결정 시점에서 지급 완료 및 사후 관리까지 포함한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기한 내 재신청을 원할 경우 위기사유 증빙서류를 갱신하여 재심의 받아야 하며, 조례에 따라 일부 자치구는 자체 유효기간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지원 신청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됩니다.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결과가 안내되며, 신청 단계부터 결과 확인까지의 상태는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완료 후에는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사후조사를 통해 적정한 집행 여부를 검토하며, 문제 발생 시 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복지포털 또는 담당 사회복지사를 통해 자세한 지급 내용과 후속조치까지 문의 가능합니다.
✅ Q&A
Q1. 이미 다른 복지 수혜 중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위기사유가 있다면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여부에
따라 지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2. 지원 받은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지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구청이나 서울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3. 지원 받은 후 재산이나 소득이 변하면 환수 조치가 있나요?
사후 감사나 모니터링 결과 부정수급 또는 소득 은폐가 확인될 경우, 일부
또는 전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