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관련 세금 혜택, 지금 몰랐다가는 몇 백만 원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혜택까지!
오늘 포스팅 하나로 전부 확인해보세요.
개별소비세 면제 조건 및 기준
장애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최대 500만원까지 면제됩니다.
단,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며, 특수 장비 설치비용은 과세 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명의는 장애인 본인 혹은 함께 거주 중인 가족과의 공동명의여야 하며,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대상 차량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 정원 7~10명 승용차
- 승합차(15명 이하),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포함
장애인이 직접 명의 등록하거나, 가족관계가 명확한 공동명의일 경우 혜택
적용됩니다.
중복 차량 보유 시 유의사항
기존 차량을 대체해 새로운 장애인 전용 차량을 구입한 경우, 3개월 이내 기존
차량을 처분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구입한 차량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용도 변경 시에도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 면제 혜택 유지 조건
공동명의 차량은 등록일 기준 동일 세대에 거주해야 하며, 1년 이내 이사·분가·명의
이전 등이 발생하면 혜택이 무효화됩니다.
예외적으로 사망, 혼인, 해외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추후 큰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차량 세금 혜택 정리 표
| 세금 종류 | 면제 대상 | 조건 | 유지 기간 |
|---|---|---|---|
| 개별소비세 | 장애인 본인 또는 공동명의자 | 1인 1대, 특수장비 제외 | 5년 (양도 시 납부) |
| 취득세 | 심한 장애인 | 배기량·차종 조건 충족 | 1년 (분가 시 추징) |
| 자동차세 | 심한 장애인 | 동일 세대, 특정 차종 | 1년 (이전 등록 시 추징) |
Q&A
Q1.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족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해도 동일 세대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이미 차량이 있는데 새로 한 대를 추가로 사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단, 기존 차량은 3개월 내 처분하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Q3. 면제 혜택 후 차량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5년 이내 매도 또는 용도 변경 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4. 취득세·자동차세는 언제까지 면제인가요?
A.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가 적용되며, 이후 정책 변경 가능성도 있습니다.
Q5. 면제 대상이 되는 가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결론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세금 혜택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입니다.
단순히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넘어, 등록 절차, 명의 조건, 사용 기간까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