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달 블랙박스가 왜 필요하고, 급발진 사고 대비 핵심인가?

1. 급발진 사고의 애매함과 증명의 어려움

• **급발진( unexpected acceleration )**은 차량이 운전자 의도와 달리 갑자기 전진 가속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 대부분 급발진 의심 사고는 운전자의 조작 미스로 보기 쉽고, 차량 결함 여부를 정확히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현재 국내에서 접수된 급발진 의심 신고는 다수지만, 실제 “급발진 차량 결함으로 공식 인정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 이 때문에 운전자는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고, 제조사나 보험사 쪽에서도 면책 가능성이 생깁니다.

2. 페달 블랙박스란 무엇인가?

• 일반적인 블랙박스는 전방/후방 영상 중심이지만, **페달 블랙박스 (혹은 풋캠, 페달 영상기록장치)**는 운전석 페달(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을 직접 녹화합니다.

• 사고 순간에 운전자가 어떤 페달을 밟았는지, 얼마나 눌렀는지, 혹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전진했는지 영상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 이를 통해 “운전자의 과실” vs “차량 결함” 여부를 더 명확히 가릴 수 있게 됩니다. 

3. 페달 블랙박스의 핵심 장점

✔️ 증거 확보
 - 사고 당시 조작 정보를 영상으로 남겨 법정 증거로 활용 가능
 -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나아간 경우라면 “기계 결함 가능성”을 주장할 근거로 작용

✔️ 책임 구분 명확화
 - 운전 실수, 페달 착오 등 운전자 과실 여부 판단 가능
 - 제조사 또는 부품사 책임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음

✔️ 사고 확인 신뢰성 향상
 - 기존 블랙박스만으로는 제동·가속 여부를 완전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페달 블랙박스로 판단의 불확실성이 줄어듦

✔️ 사회적 예방 효과
 - 소비자가 설치 요구를 하면 제조사·정책 쪽도 기술 개선 압박 가능
 - 운전자 스스로도 조작 습관을 더 조심하게 됨

⚖️ 설치 의무화 논의와 현재 진척 상황

항목	내용	출처
법안 발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으로 “페달 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 제안됨	Pressian, Economist, Munhwa 등
처벌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조항 포함됨	Newsis, Economist
시행 대상	신차(신규 제작 차량) 기준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제안됨 (	Pressian, Economist
유예 기간	법 공포일로부터 3년 유예 후 시행하는 방안이 제안됨	Pressian, Economist, Kixx 사이다
정부 입장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강제화에는 신중한 입장 (제조 부담, 무역 마찰 등 우려)	Economist, Brunch, 자동차 관련 기사
보험 인센티브	기존 차량 소유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 등 특약 인센티브 유도 방안 검토 중	Newsis, Economist

현재 상태 요약

• 법안은 발의 단계이며, 아직 본격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 정부는 강제보다는 권고 → 인센티브 유도 쪽 방향을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 일부 완성차 업체는 기술적·설계적 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입니다.